안녕하세요. 에디터 다람이🐿️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병원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말하면 진료가 가능했고, 약국에서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처방의약품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어떻게 바뀐 것이며 실물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도용과 대여, 타인 명의 신분증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전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진료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 요양 환자, 임산부, 동일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이 된 환자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요.

신분증이 없다고 아예 진료를 못 받는 건 아닌데요,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내고 별도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비급여로 진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3~4배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진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PASS 앱입니다. 단, 파란 신여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아요!

일반의약품(타이레놀, 종합 감기약 등)을 구매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답니다.

다만 처방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국에선 따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 없지만, 처방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깜빡했거나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PASS'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두 가지 앱을 함께 살펴보아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 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하단 바에서 [건강보험증] 버튼을 터치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QR 제출] 버튼을 터치하면 접수처에 보여줄 QR과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 시 방문 예정인 의료기관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앱 설치 시 타인이 받은 인증번호를 본인의 휴대폰에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본인 핸드폰에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여러 기기에 돌아가며 설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니 당분간은 다른 인증 수단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PASS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약관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직접 촬영하면 간단하게 등록이 완료됩니다.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요.

💡 과거에는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병원을 방문했었는데요, 공단과 의료기관 간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2021년 32,605건, 2022년 30,771건, 2023년 40,41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부정 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의료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정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맞기에 다소 번거롭긴 해도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